국가는 언제 사과하는가?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이 도시에 핵 폭탄을 투하한 것을 사과할 것이란 예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한 합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2차 대전 당시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고, 핵이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확대해석을 제한하였다.
백악관측은 그 당시 방문 전 이미 핵 폭탄을 투하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쟁중의 이런 작전에 대한 사과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 국가는 사과하는가? 거의 30년 전인 1988년 미국의 의회는 Civil Liberties Act를 통과시켜, 정부 당국이 2차대전 중 강제수용된 미국계 일본인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날드 레이건은 “이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법아래의 평등이라는 우리 조국의 대명제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라 말했다.
레이건의 후임이었던 조지 H W 부시와 빌 클린턴 역시 일본계 미국인 피수용자들이 법적다툼을 하던 중 개개인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강제수용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외국인 혐오증이 확대되자 미 군부는 거의 120,000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과 일본인들을 이른바 전시 외국인 격리수용기관으로 보냈다.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 1944년 코레마쓰 vs 미국 정부의 소송에서, 이 수용은 합헌으로 판결났다. 어떤 일본계 미국인들은 거의 3년간이나 수용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25$와 기차 티켓이 제공되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수용이 해제되고 43년이 지난 후, 미 의회는 사과를 했다. 이 사과의 긴 여정은 1970년대 시작되었다. Japanese American Citizen League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년 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시 외국인 수용소와 민간인 억류에 관한 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사를 시작했다.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큰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책임과 비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합의 여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저지른 잘못을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논쟁도 벌어졌다. 그러나, 억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노력은 가치가 있었다. 그들에게 이는 명예의 회복에 관한 문제였다. 미국 정부에게 사과는 시민들에 대한 잘못의 인정과 정의의 회복을 의미했다.
사과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이 히틀러의 정권에 뒤따른 독일 정부가 지난 50년간 해왔던 과정이었다.
연합군은 탈 나치화를 목표로 하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교육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책임감과 재교육을 중점으로 생각했다. 서독의 정치인들은 독일이 전후 국제사회에 다시 편입하기 위해서는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던 1592년 독일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의 정부는 35억 독일 마르크를 신생 국가였던 이스라엘에 지불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데나워 정부는 ‘사과와 기억’보다 ‘잊기’라는 국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아데나워 총리는 1949년 총리 취임 연설에서 과거를 묻어두고 가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밝혔다.
그는 경제 재건을 위해 민족주의의 부활과, 전시 범죄를 묻어두길 원했다.
전후 시기 동안, 독일의 우파와 좌파사이에는 과거에 잘못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 영원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회개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잡으면서,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방문하면서, 1943년 바르샤바 봉기 기념물에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의 이 행동은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심을 표현했다.”고 평했다.
1995년 통일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다시한번 말로써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우슈비츠 해방 50주년을 맞아, 헬무트 콜 총리는 분명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아우슈비츠가 “독일 역사책에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장이었으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기억을 후대에 그대로 전달하여, 과거의 이 잘못이 미래에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과에 나서던 독일의 이 시기는 역사적 기억상실을 극복하고, 과거에 대해 다시 인식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이었다. 독일은 미래의 독일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를 마주하고, 사과를 한 것이었다.
국가 차원의 사과는 일반인들이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과를 해야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유하는 이 인지는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가장 진실한 형태의 사과는 가해자의 이름으로 과거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자기표현 (1959)에서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은 ‘사과란 한 사람의 인격을 둘로 분할하는 것이다.’라 표현했다. 과거의 잘못한 사람과 과거의 잘못을 나무라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덕분에 사과를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사과를 받는 사람 역시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변화를 겪는다.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
국가의 사과는 일반인들의 사과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국가적 사과는 가치의 전환을 의미하며, 과거의 행동을 비난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해 민족과 피해 민족 사이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적 사과’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사과는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종종 표하는 외교적 용어인 ‘유감’과는 다르다.
외교적 용어로서 유감이란 체면일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식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대게 이런 표현은 그리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 1988년 USS 빈센즈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의 여객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을 때, 레이건은 “우리는 인명 피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격추는 ‘적절한 자위적 행위’였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외교적으로 유감은 사과의 의미가 아니다.
국가적 사과는 유감과는 다르게 국가의 심각한, 때때로 과거의 국가적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포함한다. 개인적 사과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에 관련된 결정, 행동, 가치관, 피해의 범위 그리고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국가 위원회나 입법 기관이 국가의 불의에 대해 다시 떠올릴 때, 이 기억은 사과를 형성하고 승인하는 역사적 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과를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항상은 아니지만)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이다. 미국이 했던 명확한 사과의 표시는 대게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공조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merican Civil Liberties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모두 양 당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이 승인하여 발효되었다.
호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당 총리였던 케빈 루드는 초당적 협력을 유도하여 2008년 원주민의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사과를 표했으며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사과를 반대하는 사람들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1995년 일본 토리미치 무라야마 총리가 담화를 발표할 당시 의회 내의 보수파 의원들이 사과라는 표현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표했다. 결국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문 내에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후 정권에서 무라야마 담화가 제대로 계승되거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심지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과에 전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접 사과해야 의미가 있으며 잘못은 세대를 이어서 상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협소한 시야를 가진 것이다. 물론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국가가 과거에 저지를 잘못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그 국가가 지지하는 가치의 대변자이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돌려 놓을 책임이 있으며, 잘못을 기억하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피해를 입었던 집단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융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사회는 더 튼튼해지게 된다.
국가의 사과는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일까? 2005년 미국 상원은 1968년 집단 린치를 금지하는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것을 사과할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전국 유색 인종 협회(NAACP)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상원의 사과에 박수를 보냈다. NAACP는 이것을 화해와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위한 정부당국의 첫 번째 단계로 여겼다. 다른 사람들은, 이 투표가 배상이나 다른 보상책과 연결되지 않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이슈가 2009년에도 있었다.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각각 독자적으로 노예제도와 인종분리를 규정했던 짐 크로우 법안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은 사과문의 워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 모두 ‘노예 제도와 짐 크로우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그 조상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사과한다.’까지는 동일한 의견이었지만 상원은 결론에서 이 결의안은 (A) 미국정부에 대한 청구를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B) 미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의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상원은 사과했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정부에 면책권을 준 것이다. 하원은 상원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잘못된 행동의 오래된 나쁜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미묘하지만 그럼에도 의미심장한 워딩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통일되지 않은 국가의 사죄 표명은 사과의 진실성과 힘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사과는 또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도 하다. 특히 ‘사과가 약점을 들어내는 것’이라는 비판의 대상이되기도 한다.
심지어 정치적 유감의 표시가 이러한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콜롬비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파나마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도 정치적 반대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의회에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2천 500만달러를 배상하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의 좋은 관계에 해를 미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이 유감의 표시는 미국이 씨어도어 루즈벨트 행정부가 콜롬비아에서 독립한 파나마를 지원한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
씨어도어 루즈벨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배상금을 조공이나 마찬가지이고, 유감의 표시는 사실상 항복 혹은 사죄와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반대파들은 1921년까지 조약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새로운 워렌 하딩 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조약안에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런 갈등을 겪긴 했지만, 미국 역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해외에 사과의 뜻을 표명한 사례는 꽤 많이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짐 크로우 법안과 노예제도, 하와이 왕국 강탈, 연방 인디안 정책, 이라크 포로 수용소 학대, 흑인 대상으로 매독 실험을 했던 터스키기와 과테말라 실험 등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사과를 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2차대전 기간 중 폴란드 카틴 숲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희생된 학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보리스 옐친은 일본의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2008년 18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인디언 원주민 학교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고,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19세기 감자대기근이 벌어졌던 아일랜드에서 영국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런 국가의 사과에 대한 논쟁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비슷하게 존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10년부터 1970년까지 이루어진 어보리진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500페이지에 달했으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1998년, 민간에서는 비공식 기념일을 지정하여 이들을 기리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보수 정치인들은 국가가 사과하는 것을 반대했다. 1999년 보수당의 총리였던 존 하워드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과거 정부가 저지른 일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워드의 후임이었던 노동당 루드 총리는 2008년 그의 취임 후 첫 업무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민간차원에서 가졌던 기념일 역시 국가차원으로 격상되어 “National Sorry Day”가 되었고 다시 “Australia’s National Day of Healing”이 되었다.
제도적 저항도 역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다. 소아성애 성직자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바티칸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지긋한 나이여서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지는 못했다.
그의 후임인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재임기간동안 바티칸은 내부적 논쟁에만 빠져 있었다. 마침내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은 성당 성희롱 피해 희생자 6명에게 미사를 집전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성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당신에 대한 성적학대의 중죄에 대해 애통한 감정을 표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사과를 하였다.
전임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국가의 사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넬슨 만델라와 1993년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F W 드 클락은 수십년간 흑인들을 억압해왔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만약 내가 시간을 돌려, 이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그의 전임자들을 비난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까지 말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려 깊고 계몽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드 클락의 사과는 많은 남아공의 흑인들에게 충분하다 여겨지지 않았는데, 당시 시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확실하게 단죄하고 넘어가길 원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과
2차대전 이래로 많은 국가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중 많은 부분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에서 기틀을 닦아 놓은 덕분이다. 국가 지도자들도 점점 자국의 과거 잘못에 대해 연구하고 밝히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천명하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사과는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연다.
개인이든 국가든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특히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정치지형상 타국, 다른 민족과 관련된 치부를 들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용기를 낸다면, 과거의 잘못을 똑똑히 직시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관련 한일간의 합의는 사과보다는 동냥에 더 가까웠다. 상처와 고통 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어 안지 못하고 단돈 10억엔의 위로금만으로 그 모든 세월과 한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명확히 밝혔듯이 한국 국민 정서는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알량한 돈과 비웃음이 가득한 동냥이 아니다.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 국민의 이름 아래 이루어졌던 비 인도적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해 일본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과 사과를 듣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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