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연설이 되어버린 모두발언 전문!!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 받은 김상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 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종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때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코리아란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전하고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추구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 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어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하는 몇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저는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들은 수 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납품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공의 증거이고 보상입니다. 다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간에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부당행위 차단을 위한 규율보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행위규율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구제 수단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지난날에 비추어 재벌개혁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 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며,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농단 과정에서 붉어졌던 불미스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고 무혐의 조치로 끝날 경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 몸담으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바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이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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