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훈에서 배우는 북핵에 대처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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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 개발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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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핵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성공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수행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확실한 핵 공격능력을 과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파멸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과 분노” 발언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의 격렬한 언사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위협이며,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좌시 않겠다고 말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할 때, 미국은 아마 기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50여년 전 마찬가지로 핵 개발을 시도했던 상황 말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전문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처음엔 핵무장이 완료된 중국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신중한 태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거나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깨트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비록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며 전 세계에 공산혁명을 수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핵무기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미국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된 적대감만을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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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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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미국 정보당국들은 중국의 오만한 자신감(중화주의), 혁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왜곡된 세계관 때문에 중국은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공산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혁명에 대한 열망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다. 게다가 북한은 암살과 납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도발,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위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완벽한 독재국가의 완벽한 비 이성적인 모습이라고 착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이 판단한 것처럼, 불량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모습은 1960년대 중국에 대한 평가와 일치한다. 그 시기 중국의 지도부는 일상적으로 핵 위협을 과시하며, 미 제국주의와 소련 혁명주의에 대한 ‘인민 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의 능력을 과장해서 선전했으며, 반대로 중국 본토에 가해질 미국의 핵 보복능력을 무시했다.

 

1964 중국의 핵실험 현장

사실, 중국 정부의 이런 과장된 수사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슈퍼 파워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핵 능력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적 허풍이었다.

 

오늘날 북한의 관영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선전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매우 강력한 핵 보유국이며, 전세계 어디든 ICBM으로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빈약한 핵 전력을 감안한다면, 핵 강국의 필수 요소인, 선제 공격을 당했을 때 마찬가지로 핵무기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정권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대내외적인 허풍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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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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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공식적인 핵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공개적 성명뿐이다. 북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독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주장했다. 북한은 “선제 공격”을 거부한다 주장하며 전 세계적인 군축정책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물론 “선제 공격” 배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탈퇴한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태도는 1960년대 중국이 보인 입장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1964년 중국의 첫번째 핵 실험 당시, 중국은 3가지를 강조했다. 중국 핵무기 개발의 목적은 “슈퍼파워의 독주 체제를 깨는 것”이며, 중국은 “선제 공격”을 배제하고, 전 세계의 완전한 탈핵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Limited Test Ban Treaty)를 거부했고, 1970년대 들어 중국의 핵 능력이 성숙되기 전까지 핵확산 금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국의 이러한 전례를 감안할 때, 북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핵 역량의 무력함을 상쇄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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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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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행정부는 중국의 핵 실험에 대해 “1960년대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포함하여, 대만의 공수부대를 중국에 투입하는 것 까지 모든 조치를 고려했다. 심지어 미국의 최대 적국인 소련과 협력하여 중국의 핵 개발을 막는 것 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핵무장한 중국이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한 것은 케네디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진행되면서, 미 해군은,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련의 공격인 것처럼 위장해 핵전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해군은 중국의 첫번째 공격형 잠수함의 처녀항해 때, 이를 공격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공포는 일종의 편집증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적 능력까지 과대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SLBM의 경우만해도, 중국은 1982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SLBM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미 언론들 또한 중국의 핵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 중국의 핵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케네디의 공포를 미국 행정부 전원이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 국무부는 중국의 핵 실험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연구조사를 했고, 중국의 핵 능력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도 바꾸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중국의 핵 시설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했다. 그러므로 중국이 핵무장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요지였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존슨 행정부에서는 이 의견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연구에서는 중국의 핵 개발로 인해 정치적 파장은 존재하겠지만,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우산을 다시한번 확언한다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중국의 첫번째 핵 실험 직후, 일본 역시 핵보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과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 이런 주장을 단념케 했으며, 몇 년 후 이어진 한국과 타이완의 핵 개발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좌절되었다.

 

1960년대 중국의 핵 개발이 미국에 심대한 위협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 개발을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이유는 없다. 비록 북한의 핵 능력이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광범위한 안보 보장 의지를 재확인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와해 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안전보장 약속을 지속한다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흔들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