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만에 핵개발 가능?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있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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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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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핵 폭탄은 개발하였으며, 최근 확인할 수 있듯,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은 최고의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동안 왜 한국은 맞대응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까?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나름의 군사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미 국내에는 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수많은 전문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빠른 시간안에 핵 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여론도 작지 않은 수준이다. 작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중진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공포, 파멸의 핵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도 나쁘지 않아서, 몇 달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사실 이는 지난 십 여년간 유지되었던 여론이었다.

 

사실 국제정세상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이었지만, 도날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설에서, “지금은 원자력 시대”라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을 열어 둔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국의 핵개발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지금이 “원자력 시대”라 하기엔 어폐가 있다.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한 국가는 단 9개국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 중 최근 20년간 수소폭탄을 실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미국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소설

한국 역시 핵개발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동시에 연구했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았으며,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결국 한국은 1975년 4월 핵확산 방지 조약(NPT)에 가입함으로써 핵개발을 공식적으로는 포기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비밀리에 계속해서 핵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IAEA는 2004년 한국의 비밀 핵 실험을 적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핵 개발을 마음 먹을 경우 빠르면 18개월안에 핵무기 개발 후 배치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한국도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 판문점에서 타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 우산 제공을 보장했다.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보장했던 것이다. 핵 우산은 1991년 북한이 IAEA 사찰에 응할 것을 설득하면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전술핵을 철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한국에 배치되었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는 1991년 12월 31일 이루어졌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남북이 합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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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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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시 핵개발을 재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세계 5대 무역강국이면서 수출에 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여건 상,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했던 것처럼 우선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일본과 대만도 뒤따라서 핵 군비 경쟁에 나설 것이고 중국 역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크게 흔들릴 위험이 크다.

 

한반도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위협을 느낀 북한이 무모한 선제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총구를 맞대고 있는 남북이 모두 핵보유국이라면, 아주 작은 긴장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실수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 핵무기는 얼마나 취약한가 (1)

 

이 같은 위험 요소 때문에, 앞서 언급한 원유철 의원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발언이 아닌 이상, 제도권에서 진지하게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보다는 평화적인 대화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핵 개발을 지지한다고 나온 여론 역시, 여론 조사가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직후에 이루어졌던 것이 대부분이라, 사실 그리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한국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핵개발 발언 자체는, 다른 나라들에게 압박을 넣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한국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압박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북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압박에 나서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북한의 핵무장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